요양보호사 전담공무원 제도 추진 현황과 향후 전망

우리 사회는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인 돌봄을 책임지는 요양보호사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 요양보호사는 여전히 열악한 처우, 과중한 업무, 감정노동, 법적 보호 미비 등 여러 문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요양보호사들이 겪는 문제는 대부분 현장에서 발생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전달하고 해결할 창구가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런 배경 속에서 최근 일부 지자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요양보호사 전담공무원 제도’ 도입이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제도는 요양보호사와 관련된 민원, 권리 보호, 근무환경 개선 등을 전담하는 행정 인력을 배치하자는 것으로, 복지 행정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실질적인 제안이다.
요양보호사 전담공무원 제도의 도입 배경과 추진 현황, 시범 운영 사례,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실제 논의 배경

요양보호사 전담공무원 제도의 핵심은, 현장과 행정을 연결해주는 중간자 역할의 필요성에서 출발한다.
요양보호사들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처우나 노동권 문제를 기관에 직접적으로 제기하기 어렵다.
이로 인해 폭언, 임금체불, 부당지시 등 부조리를 당해도 문제 제기를 포기하거나 사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요양보호사들의 고충을 상담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관련 정책을 기획할 수 있는 전문 공무원 배치를 추진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2023년 서울시의 ‘요양보호사 권익보호 전담인력’ 시범 도입, 2024년 경기 고양시의 노인돌봄종사자 전담팀 신설 제안,
그리고 국회에서 발의된 일부 장기요양법 개정안 등이 있다.

이러한 흐름은 요양보호사를 단순한 일회용 노동력으로 보지 않고, 공공복지 시스템의 핵심 인력으로 존중하려는 인식 변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도 현황과 주요 기능

현재 요양보호사 전담공무원 제도는 전국 단위로 공식화된 정책은 아니지만, 지자체별로 시범 도입 또는 유사 제도 운영이 진행 중이다.

✅ 대표적 운영 형태

• 요양보호사 고충 상담 및 민원 접수 창구 운영
• 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시 요양보호사 의견 수렴 기능 강화
• 보수교육 실태 점검 및 처우 개선 의견 전달
• 요양보호사 협회 및 단체와의 정기 간담회 주관
• 복지부와 연계한 실태조사 및 정책 개선 보고

서울시는 2023년부터 자치구별 요양보호사 지원 담당자 지정을 시작했으며,
해당 담당자가 요양보호사 근무 환경, 휴게시간 보장, 정당한 보상 구조 마련 등을 제안하는 기능을 수행 중이다.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돌봄노동 전담 부서’ 설립을 검토 중이며, 향후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장애인 활동보조인 등 전체 돌봄노동자를 포괄하는 구조로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

 

 

향후 전망과 제도화 가능성

요양보호사 전담공무원 제도는 아직 전국적 도입까지 이르진 않았지만, 복지 정책 방향이 ‘현장 중심’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제도화될 가능성이 높다.
2025년을 전후해 정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와 함께, 돌봄 인력의 체계적 관리와 권익 보호를 국가 차원에서 강화하고 있다.

✅ 향후 기대되는 변화

• 요양보호사 등록제 및 실태조사 강화 → 전담공무원의 실질적 역할 증가
• 보수교육 및 기관 평가 시 요양보호사 피드백 반영 구조 확립
• 돌봄노동자 전담 공무원 배치 법제화 추진 가능성
• 복지부 주관 실무 TF 구성 및 지자체 연계 모델 제안 예상

제도가 자리 잡는다면, 요양보호사들은 행정기관 내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 고충을 호소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구조적인 시스템 안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복지 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으로 평가받는다.